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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2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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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2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천지
2
상승
1
상록
1
민주
1
BLS
1
내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1도1181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〈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〉[공2024하,1549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0도9431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주거침입]〈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〉[공2024상,686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2023년
4. 대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0도1669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음화제조교사]〈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239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음화제조교사
   군사법원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2023. 9. 18.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업무방해]〈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·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835]
   업무방해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0도12157 판결
  [상표법위반]〈압수조서 미작성,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, 참여권 보장대상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177]
   상표법위반
   상표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0도2550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〈압수조서 미작성,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, 임의제출의 임의성,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166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2년
11. 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19도15178 판결
  [사기방조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전자금융거래법위반][미간행]
   사기방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1도11170 판결
  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사기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위조사문서행사·증거은닉교사·증거인멸교사·증거위조교사·사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(인정된죄명:허위작성공문서행사)]〈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22상,486]
 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
 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

14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0도1716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건조물침입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건조물침입
   형사소송법

15. 대법원 2022. 1. 13. 선고 2016도9596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21년
17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19도7342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. 서울고등법원 2021. 8. 11. 선고 2021노14 판결
  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사기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위조사문서행사·증거은닉교사·증거인멸교사·증거위조교사·사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(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)][미간행]
 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
 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21. 1. 7. 선고 2020노1164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매수등)][미간행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2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2. 23. 선고 2019고합738, 927, 1050(병합) 판결
  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위조공문서행사(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)·업무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사기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증거인멸교사·증거위조교사·증거은닉교사][미간행]
 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
  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5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도17142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19년
31. 대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9도13290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〈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,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〉[공2020상,123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2018년
33. 서울고등법원 2018. 11. 16. 선고 2018노1537 판결
  [위계공무집행방해·국가정보원법위반·위증교사·증인도피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[미간행]
  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
   국가정보원법 정부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2016년
40.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3도11233 판결
  [배임수재·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·사기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16상,587]
   배임수재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조세범 처벌법 형사소송법

41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5도1372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향정)[인정된죄명: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·출입국관리법위반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: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44. 대법원 2015. 7. 16.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〈전자정보에 대한 압수·수색 사건〉[공2015하,1274]
  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4년
2013년
47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3도7718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공2013하,2048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 형사소송법

2012년
2011년
2010년
53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도1009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][공2010상,474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8년
54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8도1097 판결
  [부정처사후수뢰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·뇌물수수·뇌물공여·강요미수][공2008상,880]
  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뇌물공여 강요미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55. 광주고법 2008. 1. 15. 선고 2007노370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] 상고〈김태환 제주지사 사건〉[각공2008상,506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999년
56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8도968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9.10.15.(92),2136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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